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가 9개월간 2억 달러(약 2409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제재시행 이후 북한은 9개월(작년 3~11월)간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발생했다.
이같은 손실액은 2015년 북한 총 수출액(27억 달러)의 7.4% 수준이다.
연구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외화수입 손실이 가장 크고, 그 외 수출·무기판매·해운·인력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이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거래 혐의가 있는 중국기업 훙샹그룹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도 금융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2270호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한 석탄 수출량 및 액수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외화)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