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에서 대선출마를 예고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핵무장 준비'와 '2023년 모병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자주국방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 참석해 "과거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색깔론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방 안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남 지사는 특히 핵무장을 '준비단계'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길 바라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며 "(핵 무장과 관련해)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이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만 논의해 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무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실행에 옮기면 국제적 파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인구수 급감으로 2025년에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2023년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우선 '사병 월급 현실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액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며 "이렇게 하면 전역 시 2000만 원 정도의 창업, 학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줄이고 장비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인상 보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하게 되면 2022년까지 15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약 7조 원 정도를 사병 처우 개선에 쓰고, 그 이후 군 현대화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고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남 지사가 지난 15일 제시한 '사교육 철폐' 방안을 당 차원의 '2호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남 지사는 입학지원서나 이력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 철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