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사진=자료사진)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국토부·식약처·관세청·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이 '2016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방사청·문화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상화과제·기관 공통사항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해 이를 합산한 결과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서민대상 금융·맞춤형 급여·의료·주거지원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AI로 인해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남북혁력이나 방위사업 등 추진이 일부 지연됐으며, 주요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개혁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모산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 분야에서는 기재부·미래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금융위·식약처·관세청·통계청·경찰청·농진청·중기청이 우수기관으로, 통일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방사청·문화재청·행복청·새만금청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체계 혁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미래부·행자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식약처·경찰청·산림청이 우수기관으로, 교육부·문체부·방통위·보훈처·문화재청이 미흡기관으로 뽑혔다.
'정상화과제' 분야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공입찰 불공정 해우이 제재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받았다.
복지부·국토부·안전처·방통위·공정위·금융위·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특허청이 우수기관으로, 교육부·외교부·국방부·문체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 개혁이나 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와 입법 미완료로 국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