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을지 충분히 검증된 바 없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 참석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론 뛰어난 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론을 모아가면서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내각제 전제 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와 '재벌개혁'을 들었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내서 국민의 대표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본의 금권정치처럼 내각제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조건이 선행되거나 함께 해결된다면 "제가 주장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4년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들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경우 내각제가 더 나을 수 있지만 70년 동안 대통령제를 실시해 왔고, 일시적으로나마 내각제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입장 선회 논란에 휩싸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래 했어야 하는 공론화 과정, 노력 과정을 충분하게 하고 가부를 판단하자는 게 제 요구"라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자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어디를 먼저가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적었다.
또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다. 핵 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