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위안부 소녀상 설치' 갈등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는 저희와 전혀 접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보는 "(논의 중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본과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는 정경분리 입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일본이 (정경분리) 입장으로 빨리 환원해서 논의의 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장을) 열어놓겠다"면서도 "굳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협상을)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차관보는 올해 10월로 끝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송 차관보는 "정치적 상황으로 불확실성은 있으나 성사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중요할 때 시점을 선택해 말할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09년 처음 중국과 한중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래 2차례 연장하면서 규모를 확대해왔지만,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해 4월 연장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오는 6월 재개될 한중 통화스와프 논의의 앞날은 어두운 상태다.
한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일본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면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산 일본 총영사관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6일 일본 정부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송 차관보는 지난 12일 사상 최저금리로 10년 만기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한 데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로 보면 욕조가 있는데 한 바가지 더 붓냐의 차원"이라면서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하고,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애초 한국 경제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해 금리를 낮추기 용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저절로 오른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 운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튼튼해진 결과"라며 "현지에서도 가산금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외평채 역할이 축소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채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은, 수은 역시 정부 보증을 통해 발행한다"며 "한국 정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리 설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