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의로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일부에서는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 모든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정의도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최고위원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정해지겠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정경유착 사건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는데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단 게 특검의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 국가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최고위원도 "오늘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날"이라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여부에 따라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정의와 경제가 부딪힌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며 "이것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며 이 부회장 구속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