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이 6800만톤 추가 공급된다. 공급량 부족으로 고심해온 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초과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 충당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할당량을 기존 5억 2191만톤에서 5억 3893만톤으로 1701만톤 확대했다. 신규 공급량과 조기감축실적 몫을 합치면 6800만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도 2030년까지 37% 감축으로 수정했다. 조기감축 실적 몫으로 할당된 배출권은 5139만톤이다.
조기 감축이 이뤄지면 배출권 거래가격도 낮아져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남은 배출권을 비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년전 7880원 선이던 거래가격은 이달 현재 2만 850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출범한 트럼프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이같은 거래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18~2020년 적용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배출권을 할당 받을 때 허용량의 3%는 비용을 내게 된다. 정부는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엔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반도체처럼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