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세종프레스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북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이 (전망대로)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가지고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 실장은 주장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북한과 핵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도 사라지고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 실장은 내다봤다.
정 실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무기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참수작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