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명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향후 10년간 50만 개 늘리고, 공유주거 형태의 쉐어하우스 10만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빈곤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NPO센터에서 청년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청년정책은 우리시대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청년기본소득,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중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삼도록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약 2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한 재정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연평균 54.4조 원의 추가 재원의 일부에서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또 공무원,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향후 10년간 50만 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새롭게 만들 서비스 공단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년에게 우선 기회가 제공되도록 매년 5만 개씩 10년간 5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공공이 주도해 청년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에게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고용 비율도 3%에서 5%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중앙과 지방공공기관에서 약 1만5105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 14만3481명의 청년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급으로 청년 주거빈곤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쉐어하우스는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주방·욕실은 공유하는 주거공간으로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를 연간 2만호 이상, 2022년까지 총 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월 임대료도 20~30만원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위한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같은 청년기본소득,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대책 등 3대 핵심정책과 함께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 자립할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대학 반값등록금 확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통신비와 교통비 '청년할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1인 1창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 인건비와 디자인 설계와 마케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청년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삼포, 오포를 넘어 N포 세대로 퇴화하고 있고 '호모 알바스', '편의점 인생'이란 자조가 넘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경제를 걱정한다면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역시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