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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했다. 해당 평가가 국정 마비사태까지 가져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렴도 지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7위(56점)에서 순위가 15계단 떨어진 것이고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는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40위 권을 유지해 왔다.
해당 평가에는 검찰 비리 등의 구조적 부패 사건이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불거진 전방위적 부패 상황까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평가 자료는 2014년 11월부터 탄핵 사태 이전인 지난 해 9월 사이다.
따라서 최근 드러난 사례가 감안될 경우 국가청렴도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투명성기구는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져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면서 "올해 대선이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 국가 윤리 인프라 재구축 ▲ 청탁금지법 실효성 향상 ▲ 청렴 교육 의무화 ▲ 공공·기업·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제도권과 시민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