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전 황교안 총리 전상서, 고속도로 민원 3가지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세요
2. 졸음쉼터, 졸음은 깼는데 쉬는 어디서 하지? 졸음쉼터에 간이화장실 설치해주세요
3. 휴게소 음식값 좀 싸게 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임대구조 바꿔주세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월 25일 (수)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입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속시원한 이야기 해 주시는 두 분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야기 하겠는데요. 바로 설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문제, 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문제. 금방 공감이 가시죠?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은 설날에 어디 갑니까?
◆ 은수미> 저는 서울이에요.
◇ 정관용> 고향이?
◆ 은수미> 그러니까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거죠.
◇ 정관용> 성남에서 서울로?
◆ 은수미> 안진걸 처장님 화순이시니까.
◇ 정관용> 전남 화순?
◆ 안진걸> 조선시대의 개혁가 조광조 선생님께서 사약을 먹고 숨진 전남 화순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 정관용> 멀죠.
◆ 안진걸> 네, 멉니다.
◇ 정관용> 올해도 내려가세요?
◆ 안진걸> 이번에도 내려가는데요. 어렸을 때 23시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한 번 갈 때?
◆ 안진걸> 고속버스 기사님이 국도로 갔다가 국도가 막히고 거기서 오도가도 못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을...
◇ 정관용> 직접 운전하고 내려가세요?
◆ 안진걸> 이번에는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애를 모시고 가야 해서. 최근에는 한 15시간 그래서 고속도로. 명절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한 2000만 명 안팎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잖아요, 명절에.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속도로인데 통행료를 그대로 받으니까. 사실 고속도로는 고속이니까 우리가 내는 건데 완전 저속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게 한 번 내려갈 때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열 몇 시간씩 걸리면 쫄쫄 굶으며 갈 수는 없잖아요.
◆ 은수미> 식사를 해야지.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휴게소나 어디 가서 식사도 해야 하고요. 또 차 안에서 음료수라도 마셔야죠.
◆ 안진걸> 간식비도 들고요.
◇ 정관용> 기름값도 있고.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네, 기름값 비싸죠.
◇ 정관용> 일단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돈이...
◆ 안진걸> 한 3~4인 가구만 해도 20만 원 안팎이 바로 나옵니다.
◇ 정관용>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비용이?
◆ 안진걸> 왕복으로 하면요.
◇ 정관용> 왕복으로?
◆ 안진걸> 지역은 고속 톨게이트 비용이 3만 원에서 4만 정도 나오고 기름값도 한 10만 원 안팎.
◇ 정관용> 왕복비용으로?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조금만 더 먹으면...
◆ 안진걸> 30만 원도 나오죠.
◆ 은수미> 3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 안진걸> 20~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부모님 용돈도 좀 더 드려야죠, 명절이니까. 친척들한테...
◇ 정관용> 그 비용은 따로 떼고.
◆ 안진걸> 세뱃돈도 드려야 되고.
◆ 은수미> 그 비용까지 하면 한 100만 원이라고 여기에.
◆ 안진걸> 명절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 정관용> 그 비용은 빼고 순전히 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
◆ 안진걸> 20~30만 원은 듭니다.
◇ 정관용> 왕복 20~30만 원이다?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면제해 주면 안 되느냐.
◆ 안진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그걸 호소해 본 거거든요. 일단은 법률계약상으로도 저속도로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전에 2015년도 8월 14일하고 작년 5월 6일 날 이렇게 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왜 그랬던 거죠?
◆ 안진걸> 내수진작을 목표로 해서.
◇ 정관용> 아, 그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연휴 만들어주면서.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댓글이 전부 다 이렇게 달렸어요. 두 가지 댓글이에요. 하나는 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다. 돈이 없어 돈을 못 쓰는데. 서민 중산층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안 하고 엉뚱하게 휴일만 준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을 해도 우리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고.
◆ 안진걸> 못 쓴다. 두 번째, 정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이다. 예를 들면 8월 14일이나 5월 6일은 굳이 시골 안 가도 되잖아요, 고향에 안 가도. 그런데 명절 때는 무조건 길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때 좀 우리 서민들이 고향 가는 길이라도 좀 가볍게 해 주자. 그런데 명절에는 한 번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 정관용>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죠.
◆ 안진걸>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물어봐도 명절 때 해 달라는 게 99%가 나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차라리 8월 14일, 5월 6일은 안 해 줘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그리고 해 주면 이 두 번 때 이용했던 분들이 각각 520만 명, 495만 명 됐거든요.
◇ 정관용> 임시 공휴일 때 고속도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 안진걸> 그래도 이제 많이들 나오세요, 무료니까.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렸거든요. 그럼 교통체증이 대단할 거라고 언론이 예고했는데 실제로는 체증이 없었어요, 거의. 그 이유가 들고 나는 길이 줄이 길지 않으니까.
◇ 정관용> 그리고 임시공휴일 당일뿐만 아니라 이게 연휴로 만들었기 때문에.
◆ 안진걸> 그렇죠, 분산도 되고.
◇ 정관용> 분산도 되고 그런 거였던 거였어요.
◆ 안진걸> 아무래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면 들고 나는 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증에도 도움이 될 거다. 사실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돈 받고 이러느라고. 요새 물론 하이패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느라고 더 막히잖아요.
◆ 안진걸> 그럼요. 줄 많이 서요 지금도 실제로요.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은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은수미> 저는 통행료 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떠오르는 의문은 그러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고속버스 요금에 통행료가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는 해서.
◇ 정관용>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의견이 그거예요. 통행료를 만약 면제하면 교통량이 13% 더 늘어나고 그래서 소요시간은 30%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현재 유료 도로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
◆ 안진걸> 그 논리까지 만든 건데요. 실제로 명절 때 통행료 때문에 고향을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명절에는 가난해도 어떻게든 가시는 거죠. 물론 정말 통행료도 부담이 되고 못 가는 분들이 길을 나선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인근 대만이나 중국도 춘절이나 노동절 때는 우리나라 인민들이 명절 때만큼은 부담 없이 길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다 면제를 해 줘요.
◇ 정관용> 중국, 대만이 하고 있어요?
◆ 안진걸> 일주일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날만큼 국가가 인민들에게 확실히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뭐 내내 그렇게 7일, 10일도 아니고 설하고 추석 때 3일 정도라도. 아니면 당일 날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 달라는 취지인데 그것도 안 해 주신다는 것 그게 서운하고 사실 고속도로 도로공사 최근에 또 5% 또 통행료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데 명절에...명절 말고 주말에 할증을 5%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할증한다고 해서 원인이 그거예요. 주말에 막히니까 5% 할증을 하면 이용률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거든요.
◇ 정관용> 이번에 명절이면서 주말하고 겹치잖아요. 할증이 됩니까?
◆ 안진걸> 그건 안 되죠.
◇ 정관용> 명절 때는 할증은 안 하고.
◆ 은수미> 주말에만?
◆ 안진걸> 주말에 5% 인상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은수미 전 의원이 얘기한 고속버스 요금의 일정 액수라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부담이 되어 있을 텐데.
◆ 안진걸> 버스도 내죠.
◇ 정관용> 그러니까...
◆ 은수미> 그것까지가 면제가 되면 형평성 시비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걸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고속버스 요금을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 안진걸> 명절 때는 약간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 은수미> 명절 때는 있을 수 있어요.
◆ 안진걸> 명절만큼은 고향 가는 길에 덜 막히게. 그다음에 덜 부담스럽게 한번 국가가 도와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제 생각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글쎄요.
◆ 은수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들 다 머리를 쓰시는데 거기에 통행요금 때문에 막히지만 나는 그냥 고속도로로 계속 갈 거야, 그러실 분 없을 것 같은데요.
◆ 은수미> 저는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 정관용>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 은수미> 해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건 참 안 좋은 정부의 태도예요.
◆ 안진걸>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이게 나라냐.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뭘했느냐 말을 많이 하는 이때에 재작년 8월 14일하고 작년 5월 6일 해 봤잖아요.
◇ 정관용> 임시공휴일로.
◆ 안진걸> 더 절박한 명절에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명절에 차가 더 몰리니까 돈 더 받으려고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은.
◇ 정관용>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번 해 봅시다.
◆ 안진걸> 그리고 실제 법률도 많이 제출도 됐어요.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으로 야당의 윤관석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법안도 내놔서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은수미>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주장이에요.
◆ 안진걸> 이런 정책은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법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은수미> 아니에요.
◆ 안진걸> 대통령의 지시 한 번으로 두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한데.
◇ 정관용> 할 수 있다?
◆ 안진걸> 정 그렇다면 이르면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도 지금 통행료 면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할인이나.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묶어서 고속도로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몇 가지 민원을. 그리고 제가 이것도 꼭 드리고 싶은데 졸음휴게소 있어요, 한 200개.
◇ 정관용> 조금 이따, 그건.
◆ 안진걸> 조금 이따 할까요?
◇ 정관용> 그런데 요새 고속도로 중에 민자고속도로가 많잖아요.
◆ 은수미> 굉장히 많죠.
◇ 정관용>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더 비싸잖아요.
◆ 은수미> 더 비싸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까지 면제가 되나요?
◆ 안진걸> 민자까지 해 줘야죠, 원칙적으로. 최소한 민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 정관용> 지난번 임시공휴일 때는 민자도.
◆ 안진걸> 민자까지 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랬었어요?
◆ 은수미> 그러면 해야죠.
◇ 정관용> 그러면 해야죠, 그 전례에 비춰보면.
◆ 은수미> 그 전례에 비춰보면.
◆ 안진걸> 그러니까 작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14일, 5월 6일 두 번 했다니까요. 안 한 바가 아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민자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 방송 들으면 막 속시원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졸음쉼터예요. 이게 휴게소가 좀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차가 막히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졸음쉼터가 아까 이 백 몇 곳?
◆ 안진걸> 한 200여 곳 넘게 있습니다.
◆ 은수미> 228곳이라고 하네요.
◇ 정관용> 228곳.
◆ 안진걸>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건 좋은 일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건 잘 만든 거잖아요. 여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 안진걸>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께서도 쉬가 막 마려워요, 차가 막혀서. 그런데 휴게소는 정규 휴게소는 한 30km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졸음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딱 갔을 때 뭘 기대하시겠어요?
◆ 은수미> 화장실.
◆ 안진걸> 그렇죠, 제일 먼저. 그런데 휴게소가 절반 정도가 없어요.
◇ 정관용> 졸음쉼터에?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 정관용> 진짜예요?
◆ 안진걸> 정말입니다.
◇ 정관용> 간이화장실, 그거 세우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 안진걸> 그거라도 세워주면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절반이 없다고?
◆ 안진걸> 국토교통부하고 도로공사가 국민들을 저는 조금만 배려하고 고민했다면 간이휴게소라도...간이화장실 무조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안진걸> 그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민원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갔는데 졸음은 깼는데 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답할 일이죠.
◇ 정관용> 거기다 졸음쉼터로 한 번 들어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다시 또 끼어들어서 나오려면 시간이 더 지체되잖아요.
◆ 안진걸> 또 시간도 지체되고.
◇ 정관용>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참기가.
◆ 은수미> 그런데 그걸 간이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래요?
◆ 안진걸> 그게 이제 정식 화장실을 만들면 예산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 너무 열 받죠. 국토교통부가 옛날에 4대강 사업도 예산 낭비 많이 하고...
◆ 은수미> 뿐만 아니라 최순실 등이 가져간 돈이 어디인데요, 지금.
◆ 안진걸> 거기에 쓴 예산도 많고 일부 지역에 가보면 도로 안 뚫어도 되는 데 막 도로 뚫고 있고 이런 일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 낭비 사례들. 그래놓고는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고 설치 안 하니까 되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열받아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졸음쉼터는 일상적으로는 잘 활용이 안 된다. 평상시에는 거의 들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비싼 예산 들여서 화장실 설치가 낭비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안진걸>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만약 그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라.
◆ 은수미> 그렇죠. 간이화장실 컨테이너로 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 안진걸> 요즘에 그걸 대여. 저희 광화문 촛불집회 때도 심지어 우리 주최 측도 시민 여러분께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 너무 민감한 문제거든요, 인간에게서.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잖아요.
◇ 정관용>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 안진걸>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쉬를 참는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든 고통이거든요. 버스기사님 멈춰서 쉬해 본 적도 많고, 힘들게. 그래서 임시휴게소를 저희도 설치하거든요. 조그마한 대여비용 주고.
◇ 정관용> 그거 비용 얼마 안 들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번 명절은 꼭 해 주십시오. 이 방송 우리 CBS를 통해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화장실은 저도 약간 반대예요. 이건 간이화장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진걸> 장시간 운전하고 차가 막히면 사고가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휴게소가 많이 설치되고 거기서 잠도 확 깨고 가고 용변까지 보고 가면 사고도 줄어들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제 정식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문제로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음식값이 비싸다.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음식 맛도 별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우선 구조를 살펴봅시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일정하게 월세 형식으로 보증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 정관용>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죠.
◆ 은수미>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 정관용> 어떻게 해요?
◆ 은수미>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 정관용> 매출이 많아지면 도로공사의 임대수익이 늘어난다?
◆ 은수미> 임대료가 더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출,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다, 이렇게 연동되는.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이 음식값을 올리거나...
◇ 정관용> 그러네요.
◆ 은수미> 그렇죠.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죠.
◆ 안진걸>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대개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게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면 항상 파는 게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 많잖아요. 간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파는 거예요, 그걸 고의적으로.
◇ 정관용> 왜요?
◆ 안진걸> 휴게소에 가서 비싼 거 먹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일부에서는 팔더라고요, 그중에서 컵라면 같은 거. 그러면 컵라면 사서 뜨거운 물 부어서 간략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절 고속도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거 아마 제가 추정컨대 이런 것 같군요. 도로공사한테서 사업권을 따낸 휴게소 운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그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걸 내지만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기도 이득이 커진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직영을 하고. 예를 들면 유명한 체인식의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자기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빌려줬지만 거기서 삼각김밥은 못 팔게 하고.
◆ 안진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서 자기 김밥은 비싸게 팔고.
◆ 안진걸> 계속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료, 그다음에 졸음휴게소, 그다음에 휴게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도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이면 모를까 공기업이니까 국토교통부나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나서서 이런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뭔가 대접받고 좀 이렇게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만 해도.
◆ 은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성과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분을 성과급으로만 하니까 고객에게 얼마나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팔아먹어서 수수료를 챙기느냐라는 성과급제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우리 아까 처음 부분에 시작할 때 한 3~4인 가족이 한 번 갔다 오는 데 일단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20~30만 원 그랬잖아요. 한 10만 원 돈은 줄일 수 있겠는데요.
◆ 안진걸>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줄어들죠. 명절 때라도 부담 없이 고향 갔다 올 수 있게 정말 정부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통행료하고 음식값이 싸지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절감이 될 것 같고. 그게 20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전 국민으로 따지면 얼마나 혜택이 큰 겁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줬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내수효과가, 경제효과가 1조 5000억 안팎까지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수가 극심히 침체되는 사회일수록 서민, 중산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줘야 되는데 두둑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여력을 주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전국민들이 한 5만 원씩만 혜택을 봐도 그 혜택을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모님 선물도 조금 더 좋은 다른 거 사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인근의 식당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잔도 좀 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골고루 퍼지는데.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5만원 부담이 계속된다는 것은 도로공사만 돈 버는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독점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
◇ 정관용> 혼자만 돈 벌게 만들 거냐, 모두가 벌게 만들 거냐.
◆ 안진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돈을 골고루 돌게 하자.
◇ 정관용>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아니,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 은수미> 대선 공약으로 점검 좀 해 봐야겠는데요.
◆ 안진걸> 제가 야당 대선후보들한테 이거 꼭 하라고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그런데 당장은 어렵겠죠. 오늘 벌써 수요일인데.
◆ 은수미> 미리 검토할걸.
◆ 안진걸>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런 걸 잘해야죠. 본인만 황제 의전을 할 게 아니라, 본인만 교통 통제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교통을...
◇ 정관용> 저희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외부자들 코너에서 최소한 지난주 정도에 했으면 혹시 정부가 듣고 응답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빨리 응답하라. 여기까지.
◆ 안진걸> 다음 추석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정관용> 조속히 응답해 달라.
◆ 안진걸> 지금이라도 저는 황교안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교통 많이 막았잖아요. 서울역까지 진입도 했었고. 그런 마음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 정관용> 너무 욕하지 마요.
◆ 안진걸> 욕이 아니라.
◇ 정관용> 생각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 안진걸> 그러니까 호소드리는 거죠, 명절인데.
◇ 정관용> 그래요. 은수미 전 의원. 성남에서 서울까지 잘 오시고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안진걸 사무처장 화순 잘 다녀오시고요.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건강하고 복 된 설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진걸> 우리 청취자께서도 안전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수미> 청취자 여러분들도 운전 조심하십시오.
◇ 정관용>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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