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이 자영업의 폐업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시중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량폐업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한은경제연구원 남윤미 부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금리가 0.1% 증가하면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가 7~11%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대출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기업대출금리가 0.1% 오를 때 폐업위험은 11% 높아졌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 정도 상승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보고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도 폐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이 사업자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시 자영업자 폐업과 가계 도산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대량하고. ‘금융시스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도 폐업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출이자에 비해서는 미미했다.
또 경기와 상관관계가 큰 지역경제성장률(RGDP)과 소비자물가지수도 자영업 폐업과 관련이 있었다.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폐업위험은 감소했지만 영향력은 물가상승률이 더 컸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가계의 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증가로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역시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장률에 비해 자영업의 매출증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폐업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업체수가 증가하면 폐업위험도 높아졌지만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읍면동 수준의 행정구역 내에 동종업체수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비해 평균 3배 정도 많은 점을 들어 동종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하게 되면 업체 간 경쟁이 폐업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자 중 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이 다른 두 업종에 비해 경기, 대출금리, 인건비 등 비용, 경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업체의 존속 기간도 다른 두 업종에 비해 짧았다. 지난 2013년 기준 도소매업의 3년 생존률은 33.7%, 5년 생존률은 25%였으며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3년 40.0%, 5년 29%였다. 이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년 생존률이 28.5%, 5년 생존률이 17.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25.9%로, OECD 국가 평균인 16.2%에 비해 크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