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KTX 열차 대기 모습 (사진=자료사진)
'서울~부산' 무정차 고속철도가 도입되고 3회 이하 정차하는 열차가 전체의 15%로 늘어난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철도를 위한 기반을 올해 마련하고 일반철도도 시속 200~250㎞대로 고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최종 확정했다.
우선 고속철도 본연의 고속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한다. '서울~부산' 무정차 서비스를 도입해 운행소요시간을 2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시킨다.
'수서~부산', '서울~광주' 등 다양한 구간에서 이용 수요와 운행 효율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차역 최소화를 추진해 3회 미만 정차횟수를 현재 5%에서 올해부터는 15%로 확대해 운행소요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번 정차하는 호남선 '용산/수서~광주송정' 노선이 현재 2번에서 7번으로 늘어난다.
2번 정차하는 '서울/수서~부산' 노선이 올해는 11번으로 늘고 호남선 '용산/수서~광주송정'은 7번으로 늘어난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해안선축, 중앙선축, 원강선 축은 최대 250㎞ 이상, 경전선축과 중부내륙선축, 경강선축은 시속 200㎞ 이상으로 고속화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 추진하고, 줄어드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시속 400㎞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올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도 시속 200~250㎞ 급으로 개선이나 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확인된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하고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한다.
관련 기관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유지보수,관제 업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철도공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 분리 등의 철도 공공부문 거버넌스 개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