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모철민 현 프랑스 대사.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모철민 현 프랑스 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모 전 수석은 1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할 때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 문체부 인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승마대회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청와대가 원하던 결과를 내놓지 못해 찍어내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지난 25일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오랜 고민 끝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박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했다”고 밝혔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과장급 이름을 직접 언급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 이례적”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들이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를 쳐다봤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이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화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을 점검했으며, 모 전 수석은 직접 해외 출장 중이던 유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모 전 수석은 또 당시 문체부의 승마협회 비리 보고서는 잘 작성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모 전 수석은 다만, “체육계 비리 척결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