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3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행자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확대 지향적 개발정책에 초점을 뒀다"며 "이제는 질적 발전과 부처 간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도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발표에서 "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과 양육지원에 매몰돼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하전력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인구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