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온 러시아가 3일 "만일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자국 안정을 위해 러시아도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이틀째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뜻을 재차 밝힌 시점이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대 '중·러'의 구도가 더욱 부각됐다.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서 평화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드배치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한국 내 미국 MD(미사일 방어) 배치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경우든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사드 반대'를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지만 강경하게 드러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국내 관광·유통산업이 꽁꽁 얼어붙었고 롯데그룹 세무 조사,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 실질적인 조치들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다 최근에서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방한한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개발에 놀란 한국이 매티스 장관의 방한으로 흥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 경도돼 미국에 모든 것을 위탁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본래 한반도 문제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이런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다"며 한층 더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일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드 배치를 막기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친 것. 사드배치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사드 배치에 항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 올 경우, 우리로서는 큰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우려된다.
지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번 매티스 장관의 방한 등을 기해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 없이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지를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