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민 3천여 명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재심의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원영동CBS 이장춘 기자)
양양군민 3천여 명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심의부결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양군민들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규탄집회를 열고 "문화재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심의를 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케이블카 심의부결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 결정을 규탄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 이기용 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은 삭발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문화재청장과 대통령권한대행에 보내는 주민호소문을 채택하고 주민서명부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문화재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심의 결정을 규탄하는 뜻으로 상여놀이를 벌였다.
정준화 비대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민이 20년 이상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똘똘 뭉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영동CBS 이장춘 기자)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애초 양양군은 재심의 요청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이달 중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곧바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한 분위기로 선회했다.
특히 문화재청이 부결한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 행위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분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끝에 승인받은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관철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안에 대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