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고령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선 국가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가 14%대에 진입하는 우리 나라도 통화정책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발표한 '고령화 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5~2014년 20년간의 실물경제 지표를 실증 분석한 보고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비중이 15.4% 이하인 이른바 '젊은 국가'에선 금리가 오를 때 주가는 하락하고 가계 지출과 부채 역시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의 변화가 뚜렷했다.
반면 고령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선 금리가 올라도 다른 경제 지표에 이렇다 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염두에 두고 있던 파급 효과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거나 외려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UN)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는 더 빠르고 폭이 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 있다"며 "통화정책 시행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은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고령층을 위한 작은 일자리(미니잡)을 확대하는 정책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