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첫 증인 출석…최상목 차관은 불출석신고서 제출
14일 '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 첫 준비기일…증거조사 박차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법원이 2월 셋째 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청와대 관계자가 처음 증인으로 나서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가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17일 최씨 또는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공판을 연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 회의'를 열며 재단 설립 일정과 기업 출연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이모 사회공헌팀장,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튿날인 14일엔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모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성사 과정을 증언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부는 애초 이날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불발된 차씨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한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따로 심리하고 있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린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박재혁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