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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도 시장 작동에 의해 원활히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변경 여부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1분기 상황을 본 뒤 4월쯤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 부총리는 또 트럼프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사드(THAAD·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전면적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며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오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되면 좋겠지만 중국이 만약 사드를 한중 통화스와프와 연관시키면 그 자체로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일본이 굳이 정치적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러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