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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4,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부동산 공약을 들고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권의 부동산 공약은 지금까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수가 못된다.
그러나 보수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야권은 다르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야권의 정책 방향이 공약화되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로 대선공약 작업을 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려고 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는 방안 등은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 등 대선공약 초안을 만들어 당 정책위에 전달했으며, 추가 실무 협의와 조정, 당 지도부 보고를 거친 뒤 다음 달초 대선 공약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대선 공약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주거 정책은 더 이상 경기활성화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부동산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며 “국가 책임 하에 임대 및 서민 주택 대량공급, 임대가구 주거비 부담 감소, 선진국형 생애맞춤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공약의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인상의 상한을 5% 이내로 하고, 전세의 경우 한번 계약으로 4년을 거주하되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집 주인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이 추가 계약을 허용하면 최대 8년 동안 임차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 현 주택 임대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인만큼 매우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약 발표에 앞서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두 제도의 도입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것들만 9건에 이른다.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으로 조합원 한 명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세금으로 거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여부, 부동산 보유세를 국제기준에 맞춰 더 걷는 문제는 일단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걷고 있는데 세금을 더 추가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시장에서는 매우 강한 상황이다. 폭발력이 강한 이슈를 공약화하지 않음으로서 추후 논의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물론 정책을 완전히 철회한다기보다는 짧은 대선 일정 속에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후 상황에 따라 국정 과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후보가 확정될 경우 후보의 의지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