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휴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여성 일자리 차별 철폐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성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까지 확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워야"문재인 전 대표는 "육아는 부모의 인생에서 큰 기쁨이지만 현실은 육아가 전쟁"이라며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빠들을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다"며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공공부문부터 연장근로 금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아빠에게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아빠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를 통해 아빠의 육아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까지 확대(현행 10%)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현행 1~2학년만 진행)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이다. 대학 졸업해서 당당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포기했다"며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제는 육아 전쟁이고 딸도 아이도 힘이 든다"며 육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다짐했다.
◇ "취업시장서 여성 차별의 벽, 유리천장 깨겠다"문재인 전 대표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과 여성 고용 촉진 우수기업에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없는 승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특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통한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까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속도 가속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포함시키고 않고 자동연장하게 해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약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이나 아버지보다 민주적이고 온화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부엌일은 아내 몫이었고, 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성 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OECD 평균은 되도록, 매년 성평등 지수들을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