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의구심"
- 특검법 연장, 여야 합의 안 돼 어려워
- '패스트 트랙' 해도 330일 걸려
- 18세 선거, 시행시기 늦춰도 여당 거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2월 국회가 지금 전면 중단사태입니다. 할 일은 참 많은데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국회는 파행 사태. 오늘 여야 원내 책임자들 차례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박완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오늘 원내수석 대표 회의에 박완주 의원은 왜 못 가셨어요?
◆ 박완주> 사실은 어저께 특별하게 협상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이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예정에 잡혀 있는 지역의 예산 관련 협약 논의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 하고 오후에 그러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3당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논의를 해 봐라 이렇게 돼서 참석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조금 아까 저희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환노위 사태에 사과하고 GM 노조 청문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월요일날 논의를 해 봐야 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시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당으로서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입니다. 사실 어제 4당 수석회의에서 요구했던 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청문회와 거기에 GM노조 청문회를 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에서는 청문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아주면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주변 의견을 듣고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발표를 하고 정상화를 하자.
여기까지가 됐던 부분인데 다만 각 당 간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제 발표를 못 했던 거고 오늘까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안으로 정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구한 건 너무 과하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됐던 사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싫다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 박완주>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정관용>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 박완주> 사실은 2월에 개혁입법이든 민생입법이든 그런 절실함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그래도 1월 국회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바깥 민심, 개혁요구에 대한 민심도 있고. 또 여당이 그동안 처리 못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그중에 하나가 노동3법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환노위는 저희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을 빌미로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 정관용> 우선 현안이 되는 특검연장 관련 법개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해서는 안 되고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그건 정말 짜증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특검법 만들 때 그 당시 저도 참여를 했고 현재 수석님들 아니고 당시 김도읍 여당 수석이 120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수사기간 20일, 1차 70일, 연장 30일.
그런데 원래는 140일 안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20일 줄이고 이렇게 30일 연장.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게 정신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행은,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법정에서 충분한 논의, 조사할 수 있는 이 정신을 살려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조금 아까 정태옥 의원은 지금 필요 없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익을 위해 도움된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제일 궁금한 건 바른정당까지는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서 일단 찬성이잖아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면 국회선진화법의 180석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법 개정은 바로 못한다면서요?
◆ 박완주>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맹점인데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되더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330일이 걸리고요.
◇ 정관용> 패스트가 330이에요?
◆ 박완주>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 정관용> 슬로로 하면 500일, 1000일이 되겠군요.
◆ 박완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 정관용> 또 하나가 있다면서요.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폐기하고 그냥 본회의에 재상정하면 일주일 만에 된다면서요?
◆ 박완주> 그게 안건조정을 해서 패스트로 그러려면 안건조정이 되고 이 법 자체를 부결하고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회법상 이것도 절차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권성동 법사위원장님이 주재권이 있는데.
◇ 정관용> 권성동 위원장은 바른정당이잖아요?
◆ 박완주> 그런데 약간 합의정신을 중요시하고. 보통 통상 법사위는 여야 합의된 것은 그렇게 해 주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이나 국회의장님이나 이렇게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어렵군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치악법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선거연령 18세 인하하고 방송법 관련 개정안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원내대표 간도 그렇고 수석 간에도 그렇고요. 이런 겁니다. 18세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 안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좀 불리하다는 판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옵션으로 건 게 학제개편을 통해서 하자.
◇ 정관용> 같이 하자?
◆ 박완주> 이렇게 한 게 인명진 위원장님 말씀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학제개편을 하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학제개편의 이해관계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그래도 몇 개월이 필요한 거고 참정권에 대해서는 당장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면 3당은.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18세를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2년 뒤에 한다든지 3년 뒤, 이런 안까지 제출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이번 대선에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다?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말 필요한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근본적 시각 차이가 너무 크군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세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면 18세가 갖고 있는 조세의 의무라든지 각종 의무는 있는데 참정권 권리를 보장 안 하는 문제, 그다음에 OECD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참정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불리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국회 파행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군요. 일단 주말 좀 지내고 각 당들이 내부를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 박완주> 제가 일요일은 다시 수석 모임을 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완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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