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검은 70일 만에 종료되는 것일까, 30일 더 수사할 수 있을까? 특검의 '역사적인 30일'을 확보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이번 주가 특검 연장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타진할 수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4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들은 휴일인 19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특검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 원내지도부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수로만 200여명이 넘는 거대 야당이 공동으로 황 대행을 압박한 것이다.
이들은 황 대행 입장표명의 마지노선을 오는 21일로 못박았다.
특검법상 특검 종료 시한으로부터 사흘 전인 오는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그보다 앞서 주초에는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는 것.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황 대행의 특검 수용 부분은 21일까지는 입장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만약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일반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 경우 권한대행과 법무부장관의 직접적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이것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과 반대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13일 이전에 나올 것 같은데 특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성격이 있지 않느냐"며 "헌재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특검을 계속하는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황 대행도 얘기는 안해봤지만 (특검 연장에)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야권은 황 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기간을 50일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검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거쳐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직권상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검 연장법은 바른정당 권성동 위원장이 소극적이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23일 본회의 전까지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
이로써 21일까지 황 대행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원내대표들간 합의에 실패한다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을 시도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의장이 직권상정 하기에는 거센 반발로 인한 국회 파행이 불보듯 뻔하다.
만일 황 의장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처리도 물건너간다면 박영수 특검은 수사 개시 70일만인 28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특검의 남은 수사는 검찰로 인계되지만 법무부의 지휘로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삼성을 제외한 롯데와 SK 등 대기업 유착 의혹 등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어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