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수준의 가계부채부담, 국가 경제 위협할 수준
- 정부, 직접적인 금융규제 할 수 없고 소극적인 권고만 가능
- 불효·불급한 지출, 사교육비나 통신비 같은 조절 가능한 지출 축소만이 해결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1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창균 교수 (중앙대)
◇ 정관용>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1,344조, 사상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는데 왜 이렇게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지 정부의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죠? 이 가운데.
◆ 박창균> 그렇죠.
◇ 정관용> 몇 퍼센트쯤됩니까?
◆ 박창균>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한 40%쯤 됩니다.
◇ 정관용> 40%. 최근 늘어나는 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인가요?
◆ 박창균>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예전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최근의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창균>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살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하면 저축해 둔 돈으로 집 사는 사람 없으니까요.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컸고요.
◇ 정관용> 또 정부가 빚내서 집 사도록 대출 규제를 왕창 풀었지 않습니까?
◆ 박창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특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진작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쓰는구나 하는 신호를 주다 보니까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또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난 게 아마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수준의 가계부채부담, 국가 경제 위협할 수준◇ 정관용> 일부 외신들은 가계대출이 아주 심각하다, 한국 경제 발목 잡을 거다 이런 정도로 경고하던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균> 개인적으로는 그 평가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슷한 경제 여건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든지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지금의 상태를 판단 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부 특수한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북구 몇 개 나라를 빼놓고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은 지속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나 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통해서 보나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그렇게 높으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내수 경기도 가라앉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 박창균> 그것도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부채라는 건 결국은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창균> 갚는 돈이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처분을 해서 갚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벌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한다는 건 비상시국이죠, 어떻게 보면. 빚 갚으려고 집을 팔아야 한다. 이건 상당히 최후에 하게 되는 선택이고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는 본인이 거두는 소득, 노동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두는 소득 일부분을 꾸준하게 상환을 해서 모두 갚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부채 부담이 과연 그 사람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표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장애가 되는 빚 부담, 소비위축에 금융시스템 마비까지◇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나라 경제 전체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 박창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또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또는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 붕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규모 부실이 생겨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정부, 직접적인 금융규제 할 수 없고 소극적인 권고만 가능◇ 정관용> 그렇군요.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사실 가계부채가 1,000조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조금씩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상승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 박창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얼마 이상 주지 마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건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또는 가계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정도가 사실은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소득 증가가 안 이루어지고 쓸 데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리는 낮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쉽게 손을 내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난 한 십 몇 년간 지속이 된 거죠.
◇ 불효·불급한 지출, 사교육비나 통신비 같은 조절 가능한 지출 축소만이 해결법◇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교수님, 묘안이 없습니까?
◆ 박창균> 저는 최근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방법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교과서 같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돈을 꾼 사람이 갚아야죠.
◇ 정관용> 경제가 살아나야만 한다.
◆ 박창균> 고통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가 경제가 살아나서 소득이 높아져서 갚으면 좋은데 그게 쉽게 생각만큼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경제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들이 본인들의 건전성과 본인들의 어떤 상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불효 불급한 지출을 축소하고요.
◇ 정관용> 빨리빨리 갚아라.
◆ 박창균> 그리고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능력에 과도하게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주택들을 처분해서 부채 부담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들을 보면 지난 10여 년간 외국 가계들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사교육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주거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교육이나 통신 또는 무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창균>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정책적 방법은 없다고 확인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한테 주문할 게 전혀 없으세요?
◆ 박창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정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자만 내는 대출 하지 마라. 6분할 해서 갚고 가능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오를 때 자신을 보호해라, 이런 정책들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3년간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규제를 건드리는 그런 우를 한 번 범했으면 됐지 또 한 번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사실 간절한 부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