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당 시스템은 국회를 마비상태로 만드는 재앙"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진화법은 원래 국회 소수파 보호법인데 4당 체제가 되면서 소수파들이 연합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국회무능, 국회가 마비되는 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협상은 벌써 20번 정도 했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다음에 어느 당이 대통령이 돼도 이런 국회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려했다.
19대 국회에서 소수당이던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뒤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3당 중 어느 당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마비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조차 4당 합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요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행법에 따라 당연히 수용해야 하지만 황 총리가 거부할 경우 뚜렷한 해법이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총리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고 당시 여야 간 합의가 됐었던 얘기"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 준다면 황 총리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재량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정 의장과 계속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직권상정)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것을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난감해하시더라"며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때 (우리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를 해서 정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어 정반대의 논리로 정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고 부분적인 타격이 있을 것"라며 "지금부터 안희정 후보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상황을) 돌파해야지 대연정이니 선한 의지니 이런 쪽 얘기만 계속하면 지지율이 더 오르기는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지사가 중도.보수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다 경선 전략이 아니겠나"라며 "우리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겠죠"라고 분석했다.
다만 안 지사가 20%대의 지지율에 안착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롭고 놀랍다"며 "대선이 경선부터 붐이 불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경선 결과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범여권의 주장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진하야론을) 가져왔다면 몰라도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냐"며 "특히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