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법조인·법학자 출신 의원들은 23일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일방적 재판진행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곽상도·김진태·경대수·유기준·최교일·김도읍 등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결정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한 점이 위헌이고 각 사유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헌재 심판 절차 이의 제기에 따른 당 차원의 지원사격인 셈이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이 생략됐다"며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