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더불어민주당을 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개헌에 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가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개헌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 힘입은 요인도 크다. 개헌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통해 특위 진행 상황, 쟁점, 전망 등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개헌특위 2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지금까지 개헌특위의 활동을 요약하면?= 1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밑에 1소위(기본권)와 2소위(정부형태)를 두고 각 소위별로 3개씩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체회의, 자문위원회의,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 개헌특위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재의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대통령 직선제 국가 가운데 한국-미국-프랑스-오스트리아 순으로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오스트리아 형은 대통령이 제한된 범위의 권한만 행사해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 다른 쟁점들은 어떤 게 있나?= 기본권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보수와 진보 간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쟁점이 많다.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할지 등이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갈린다.
▶ 지방분권 개헌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형태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라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지자체)와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다. 지금은 거의 8대2 수준인데 이 것을 5대5 수준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자는 요구다. 나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을 텐데?=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도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을 어디에 둘지,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가질지, 예산 편성권을 어디에 둘 지도 쟁점이다. 검찰에게 주어진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없앨지 여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됐나?= 지금 한번 훑어보고 쟁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낸 정도다.
▶ 특위 차원의 합의를 이룬 것은 없나?= 없다. 우리당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데, 우리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전에 개헌이 가능하겠나?= 비용적 측면을 보면 대선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단 시간 내에 이해관계가 다른 제 정파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 각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까?= 각 당은 개헌을 선거 공약을 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후보도 없을 것이다.
▶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나?= 4년전 대선 당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말에도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민의당 등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분권형을 하면 대통령하는 쪽과 총리하는 측이 국회에서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면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리가 대통령하고 국민의당이 총리를 하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개헌에 대한 생각들이 단일안으로 모아질 수 있을까?= 차이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그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다.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꼭 탐욕적이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려면 권한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 후보나 당 차원에서 개헌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
= 탄핵이 인용되면 본격화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당 내에서도 밀고 나가자는 세력이 있다. 저는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쪽이다.
▶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치를 가능성이 높지. 비용이 드니까 별도로 하기보다는 한번 선거할 때 하는 게 좋다.
▶ 조기대선 국면이어서 그런지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대선 국면 아니어도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아서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에 관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