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하는 483km 길이의 관광도로가 조성되고, 지역 케이블카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또 소규모 제조자가 만든 일명 '하우스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고, 고령인구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와 국유림내 수목장림 조성이 추진된다.
◇ 남해안에 '쪽빛너울길' 조성…광역관광루트 개발정부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11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무역'보다는 '내수' 쪽에, 그 가운데서도 관광과 레저를 활성화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하는 국립해안관광도로인 가칭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을 조성하기로 했다.
거제·여수·통영처럼 개별 도시만 단기 방문하는 '종단형 관광'을 넘어 해안선을 따라 일주하는 '횡단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 고흥군과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남해·하동군과 통영·거제시 등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맞춤형 광역 관광루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안관광도로를 따라 곳곳에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하는 한편, 섬진강 물길루트 주변에는 문화예술벨트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피오르드 지역을 따라 1800㎞의 국립관광도로를 운영중인 노르웨이의 '디투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남해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천·여수엑스포역으로 가는 전라선 고속철도는 내년부터 증편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남해안 지역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운행도 지원된다.
◇ 케이블카 규제 완화…친환경차 인프라 주력정부는 또 국토의 64%가 산지인 만큼, 전국 곳곳에 케이블카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케이블카 사업 승인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간소화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환경훼손 우려 등이 불거진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와 사천 바다 케이블카, 부산 송도 케이블카 사업 등이 이르면 올해 1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강화하되 민간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이라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충전과 휴게 기능을 합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조성하고,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전국 1660곳으로 늘어난 캠핑장을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까지 추가 확충하는 등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산객을 위한 고지대 대피소도 현재의 20곳에서 2020년까지 24곳으로 늘려 1940명까지 수용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국유림에 자연장 조성이날 회의에서는 '주차 공유'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자율 결정을 거쳐 일반인에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주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 오는 4분기부터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도 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하우스 맥주'를 유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효조규모가 75㎘ 이상인 업자에게만 일반제조면허가 주어져왔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책도 마련됐다. 2018~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를 최대 5천호까지 공급하고, 노부모 부양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 규제는 완화된다.
또 헬스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시범도입, 올해 안에 600여호 규모로 공급한 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목장이나 잔디장 같은 자연장 선호 분위기에 맞춰 국유림 안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한편, 조성 주체를 농협이나 사학연금공단 등 연금·공제·농림 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광서비스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유망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며 "규제 완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