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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선물·우대금리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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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과도한 선물·우대금리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

    (사진=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선물이나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퇴직 연금 취급 금융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5월 말부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 증권사 15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7개, 근로복지공단 등 50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우대금리를 높여주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도산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미지급 현황을 파악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미지급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24억 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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