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김정남 피살'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저질러온 인권침해 행위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국적자 및 정부 관계자가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 피해자(김정남)는 유엔이 대량파괴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당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김정남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수만명의 해외 노동자들과 수많은 고위공직자 혹은 일반인이 공개처형되고 있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제사회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인권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역대 최강의 제재를 채택한 것과 같이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 인권유린과 범죄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