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드의 실전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약 6만7천㎡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계약은 양측이 진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148만㎡ 규모인 성주골프장의 가치를 약 890억원으로 평가했다.
롯데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남양주 군용지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퇴계 4지구쪽을 교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롯데 측과의 협상을 통해 분할면적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롯데에 제공할 부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면적인 13만3000㎡의 경우 매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될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지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일러야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치 시기가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5월 배치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상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절차를 시작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면서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것이 주민 반발 때문이냐는 물음에 "고지대이고 물량이 많을 경우 군은 보통 헬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