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야4당의 특검 연장법안의 직권상정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4당이 요청한 특검연장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잘못된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도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요구하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하고 법안은 발의와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도 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 위원 17명 중 80% 이상이 특검법 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원칙주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 연장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모여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