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정부가 가뜩이나 논란을 빚고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배치 시기까지 앞당기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일종의 ‘알 박기’ 전략인 셈이다.
◇ 곧 물러날 과도정부가 안보 중대사 결정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남양주 군용지 교환계약을 맺고 사드 부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방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7월 정도가 예상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해 5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 중차대한 문제를 과도정부 성격의 황교안 총리 정부가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중간에 오락가락 하는 외교적 실책을 거듭한 끝에 사드 문제를 동북아 외교안보의 '시한폭탄'으로 키워놨다.
북핵 저지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섣부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중 간의 갈등구조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은 꼴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준(準)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황 총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는 현상 유지 및 관리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삼일절 휴일에도 열린 당내 긴급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며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가속화는 다음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놓을 ‘대못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 日대사 두 달째 공석…한일 위안부 갈등에는 뒷짐정부가 사드 문제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뒷짐을 지거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월6일 주한 일본대사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항의차 본국으로 돌아간 지 두 달이 가깝도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외교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녀상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국민 여론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 측에 나름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해결의 물꼬를 트려 한 목적이었겠지만, 결과는 별 소용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수모만 당했다.
일본 정부는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고 소녀상 철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차제에 완전히 무릎을 꿇릴 듯한 태세다.
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 대응은 너무 앞서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러 정황상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말레이시아 정부조차 아직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국가테러’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긴 했다.
하지만 이런 시시콜콜한 정보사항까지 공개하는 게 향후 대북첩보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필요 이상 자극할 경우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처음부터 심각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