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간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 범위, 전문성에서 제재 회피 기술을 확대시킨 북한은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책략은 국제 사회의 규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대성은행과 중국 기업이 지분 60% 가량을 갖고 있는 북한 대동신용은행(DCB) 등이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중국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에 금수 조치를 결정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중국은 북한의 석탄 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 품목인 금, 철광석 등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