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과 관련해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1000억대 이상의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의 전결사항인 것처럼 미국에 공유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더구나 롯데 골프장은 민간이 소유하고 잇는 것인데 이를 뱉어내면서 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 절차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사드부지제공)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며 "찬·반 어떤 입장이든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 사드부지제공을 국회 비준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방부가 국회 비준 받을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첫 연설에서 '공정한 방위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방위비 증액)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드로 한·미방어능력이 배가됐다고 하면서 사드 부지제공에 이어서 미국 측이 요구할 추가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사드 부지 제공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욱 부담이 늘어날 사드 배치 졸속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 유승민 의원(오른쪽)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한미 협약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인체에 유해성,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됐다. 안보 최우선인거 모르는거 아니지만 절차 준수와 함께 토론이 선행 돼야 하는 안보여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
남 지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후보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대내외 천명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결정 따르겠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통일하고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겨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