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
- 교육백년지대계? 오년지소계
- 합의제 국가교육위로 전환하자
< 하윤수(한국교총 회장) >
- 선진국들 교육은 중앙행정 중심
- 국가교육위 보조로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성엽(국민의당 의원), 하윤수(한국교총 회장)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주요공약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이 바로 교육부 폐지론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폐지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대폭 축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도 폐지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에서도 폐지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이 폐지론을 처음 꺼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폐지론이 거세게 다시 불거진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정 교과서 문제, 또 대학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게 겹치면서부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만나보죠. 먼저 교육부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분이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분이세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하윤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유성엽 의원님.
◆ 유성엽> 네.
◇ 김현정> 교육부를 개혁하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세요?
◆ 유성엽>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많은 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최근에 보면 5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1개 학교에서만 신청을 냈나는 말이죠.
◇ 김현정> 문명고등학교. 어제 입학식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결국 입학식 못 치르고.
◆ 유성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지금 현재도 고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순실 씨 사태 때 나온 문제, 그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그 학점을 부여했는데 이게 청와대 교육부의, 정부의 입김이 없이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면 교육이 보통 백년지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백년지대계가 아닙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책이라든지 교육 과정이 오락가락하는.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오년지소계로 전락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성엽> 교육 정책 문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 논란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는 교육부. 이대로라면 존치시킬 이유 없다. 해체하라. 이런 말씀. 한국교총의 하 회장님.
◆ 하윤수> 네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윤수> 오죽했으면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문제라든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전의 정부가 구성되어 왔을 때 이념을 초월해서 범정부적인 기구,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등이 구성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 정부에서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부가 이걸 불행하게도 다 떠안게 됐었어요.
◇ 김현정> 개별 기구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 유성엽>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가 하는 수 없이 모든 몰매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차기 정부가 이념을 초월해서 범정부적인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결정이 돼면 교육부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겠죠.
◇ 김현정> 그러면 하 회장님도 역시 이번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는 문제라든지 교육부가 프라임사업 하면서 이대에다 특혜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 하윤수> 그렇죠. 아무래도 교육부가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념이 얼마나 갈려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부들이 계속 이어져 명칭이 옮겨져 왔습니다. 교육부가 어떤 선진국들이든지 교육부는 중앙교육과 행정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더욱이나 미국이나 중국 또 일본 같은 데서는 더욱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가 지금 현재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국가가 지금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교육부가 전부 다 그걸 몰매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 김현정> 교육부가 좀 억울할 거다? 이것 때문에 해체하라고 하면 좀 억울할 거다? 몰매 맞고 있다? 이런 말씀. 유성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성엽> 저는 교육부를 지금 현재 폐지라는 말이 논의의 대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라는 것은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독임제 행정이라는 건데 현재 교육부 행정 체제가. 이걸 벗어나서 뭐냐 하면 준독립적인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적 행정기관의 기능을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부의 행정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장관이 아니고.
◇ 김현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제 장관, 문화 장관. 이런 장관들이 여럿 있는데 그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만큼은 대통령 임명.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되어야 한다,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
◆ 유성엽> 그렇죠. 그러니까 준독립적인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가자.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사무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야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교육 정책 같은 경우를 보조를 해 주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거기의 장은 누가 뽑습니까?
◆ 유성엽> 누구를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독립기구로 마련된 교육 어떤 컨트롤타워의 장은 수장은 누가 뽑는 겁니까?
◆ 유성엽> 이제 제 생각엔그렇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숫자가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위원들은 정부라든지 국회의 각 당이라든지 또 교육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 김현정> 추천 받아서?
◆ 유성엽> 추천을 해서. 물론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육에 관한 역량과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엄격하게 추천을 한 사람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또 그 위원의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다르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현재 5년이라고 한다면 6년 정도로 한다든지 7년 정도로 위원 임기를 부여해 주고.
◇ 김현정> 그 위원들이 투표해서 위원장 뽑는 방식으로?
◆ 유성엽> 위원들 간에 이렇게 위원장을 선임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니까.
◇ 김현정> 자유롭지 않겠느냐.
◆ 유성엽>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 교총의 하 회장님 말씀 듣죠. 교총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기구로 아예 정부에서 벗어나게 하자. 어떻게 보세요.
◆ 하윤수>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올 때까지 국가교육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념을 초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정권적인 겁니다, 얘기가.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있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건 또 따로 돌아갔어요?
◆ 하윤수>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 거기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그럼?
◆ 하윤수> 지금 유성엽 위원장님은 교육부를 없애고 그쪽에서 컨트롤타워를 두자라고 하는 건데.
◇ 김현정> 그쪽에 힘을 실어주자, 더?
◆ 하윤수> 그쪽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게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걸 앞으로 차기 정부는 이러한 것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광로처럼 거기서 녹아들도록 하자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 회장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교육부와 따로 별개로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없어졌다.
◆ 하윤수> 박근혜 정부에서는 만들지를 못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하고 교육부가 그걸 실행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 하윤수> 집행을…
◇ 김현정> 왜 교육부를 없앨 생각을 하느냐. 유성엽 위원,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지지만 말이죠. 교육부를 존치한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중국과 옥상옥의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결국은 교육부를 존치하게 되면 예산과 집행 권한을 갖는 교육부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자문기구 역할로밖에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록 심의 기능까지는 부여한다 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또 철저하게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부 폐지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교육부가 어떻게 중앙에 있는 교육관장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지 중앙 행정기관의 어떤 교육 기능을 무시하자,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 들어옵니다만 유 의원님. 오히려 교육 관련된 기관을 2개를 두면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감시해가면서 더 독립적이고 더 자주적이고 국민들 의견 반영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 유성엽>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존재하고 감시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준독립적인 합의제 집행 기관으로 가는 건데.
◇ 김현정> 오히려 그게 통일성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혼란을 좀 막고.
◆ 유성엽> 이를 테면 말이죠. 핀란드 같은 데서 보면 거기도 두 개가 있어요. 교육문화부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는 거죠, 핀란드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교육문화부에서는 뭘 담당하냐면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초중등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나눠놨군요.
◆ 유성엽> 그러니까 대학 정책까지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핀란드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강점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자치를 한다 하면서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모든 권한과 기능을 움켜쥐고 시도교육청들에 자율권을 많이 부인하는 형태로 우리 교육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하 회장님은 그걸 교육개혁위원회라는 데서 가져가서 분산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집중된 권력을. 그 말씀하시는 건데.
◆ 유성엽> 그러니까 뭣하러 그걸 가져가서 혼란스럽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육현장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꿔서 준독립적인…
◇ 김현정> 독립성만 주면 된다, 알겠습니다.
◆ 유성엽> 정권의 입맛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야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야당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육을 움켜쥐고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 김현정> 교총위원님, 지금 시간상 한 분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요. 1분씩 마무리 발언 겸 자신의 주장을 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교총 하윤수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 하윤수> 오늘날 시대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게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교육정책 다원화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한 독일 통일 사례처럼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단계별 수입이라든지... 더 큰 중앙컨트롤타워가 지금 매우 중요할 때인데요. 시도교육감의 교육 자치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도교육청의 업무관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시도 간의 다툼의 문제도 결국 중앙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 김현정> 결국 중앙컨트롤타워 집중된 게 있어야 된다.
◆ 하윤수>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성엽> 제 말씀은 중앙 컨트롤타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중앙 컨트롤타워의 행정 체제를 준독립적이고 합의제로 바꾸자 이런 의미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질 우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정권교체기 이런 시점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 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분야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공영방송 체제와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 문제라는 게 워낙 방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결론까지는 나지 않을 겁니다마는 우리 청취자들께 화두를 던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하윤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또 한국교총에 하윤수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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