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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사드 보복, 필요한 조치 적극 강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례(THAAD·사드) 배치 결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중국측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움직임 이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개별관광객 비중이 8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여행형태가 변화하고, 방문지도 다양화되는 등 관광트렌드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별·관광객 특성별 맞춤형 마케팅, 개별관광객 특화 고급형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금공, 신보기금, 기보기금, 농신보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은 2016년말 기준 약 25조원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도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 및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각 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서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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