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1/4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당정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올해 서민금융 공급여력 7조원으로 확대 ▲청년·대학생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 거치 및 상환 기간 2년씩 확대 등이 결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 ▲대형마트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