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은 4년 중임제, 분권이 대세
- 안희정 "많은 국민들이 나에게 호감과 안정감 느낀다"
- 이재명 "공정한 세상, 흙수저인 이재명만 할 수 있다"
- 최성 "누구보다 청렴한 지도자"
- 문재인 "내년 6월 개헌국민투표 실시. 지금 임기단축 안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 방 송 : FM 98.1
■ 방송일 : 2017년 3월 3일 (금) 오후 18:0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가나다 순)
◇ 정관용> 이제 첫 번째 공통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순서상 문재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 드리죠.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선하는 이유는 여기서 뽑힌 후보가 본선에 가서 다른 당 후보들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질문의 핵심 질문은 나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내가 본선에 이 당의 후보로 나가야 타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나머지 세 후보보다 내가 이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 점을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 문재인>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전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 난국 속에서 국정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국정 경험, 국회 경험, 당 운영 경험 또 지난번 대선 경험.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또 국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영남에서 호남에서 충청에서 전국에서 모두 지지받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 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 정관용> 최성 후보, 본선 경쟁력.
◆ 최성>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진정성과 또 정책적인 내공 또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안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님의 안정감 아무튼 높이 삽니다.
저 최성 역시 이번 촛불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등이나 이런 데로부터 재벌로부터 검은 돈 받지 않고 정경유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최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박근혜 게이트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법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군사위기, 또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준비된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또 국회에서 초선으로서 국회개혁 초선연대 이끌고 재선시장으로서 이룩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토대로 해서 촛불민심, 시대정신 받들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대통령 제가 노력해서 꼭 되고 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안희정 후보 역시 본선 경쟁력.
◆ 안희정> 우리 민주당은 1945년 이래로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 세력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늘 이 분단된 상황에서 색깔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낡은 이념에 의해서 늘 공격당해 왔습니다.
1990년 3당 야합 이후로는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은 결국 지역주의, 민주당을 호남에 고립시키고 또한 ‘종북좌빨’이라는 낡은 이념으로 야당을 색깔로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이제까지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정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민주당 플랜, 그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지역에서 도지사를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중도보수와 저와 견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훈련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저 안희정에게 많은 국민들이 호감도, 안정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본선 경쟁력.
◆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촛불을 들고 싸우신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 또는 권력을 담당할 세력의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또 원하고 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바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역시 무능한 진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경우에는 다시는 우리 진보 세력에게 국민들은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의 교체를 위해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 중에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합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 기득권 또는 경제 기득권자와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친재벌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권력 담당자만 또는 단순한 집권세력만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권연합정권을 통해서 우리 야권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은 흙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개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헌 시기, 정부 형태, 임기 조정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 3번 최성 후보부터 시작하시고 1분 30초입니다.
◆ 최성> 우선 첫째, 개헌은 미국식 연방제에 기초한 혁신적인 자치분권의 형태로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헌은 대권후보나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형태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자치구를 폐지하고 지방자치 지원청을 새로이 신설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민들께 광범위한 권한을 헌법적 수준에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방대학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셋째 개헌의 형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입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일부에서 논의되는 이런 임기 3년의 단축안은 현재의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너무도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 등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없이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대권후보들이나 정치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촛불민심에 나타난 시민들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개헌이어야 됩니다.
◇ 정관용> 다음은 안희정 후보, 개헌에 대해서.
◆ 안희정> 우선 대선 전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진즉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최성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의 가장 핵심적 골자 중 하나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은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력의 폐단으로부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작동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삼권분립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의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 의회의 합의의 결정에 저는 전적으로 함께 따르려 합니다. 다만 자치분권 헌법의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의회와 개헌과 함께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한 통 큰 합의를 저는 유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1대 혁신을 만들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 이재명>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오래된 헌법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철 지난 옷 같은 것이죠. 현대사회에 맞는 또 국민적 욕구에 맞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일단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또 중앙국가기관간에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였으면 좋겠고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소환이라든지 국민 발안, 국민 투표를 좀 강화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진정 이 나라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특위나 국민의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 문재인>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개혁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 청산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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