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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OECD 10위…장기 부진 조짐

경제 일반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0위…장기 부진 조짐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일년전보다 두 계단 오르긴 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등수에 그치면서 '성장 중진국'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를 기록, 회원국 가운데 10위였다. 이스라엘이 3.7%, 스페인 3.3%, 슬로바키아 3.3%, 스웨덴 3.1%, 폴란드 2.8% 등으로 한국보다 성장 폭이 컸다.

    아직 연간 성장률이 집계되지 않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3분기까지 5.2%, 룩셈부르크 4.4%, 뉴질랜드 3.3% 등을 기록해 연간 통계에서도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10위권대에 그치긴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6위, 2014년 4위까지 올랐지만 2015년엔 12위까지 밀려났다.

    순위도 순위지만, 성장 수준 자체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10%를 넘었지만, 1980년대엔 8.8%, 1990년대엔 7.1%, 200년대엔 5%대 이하로 낮아졌다.

    2010년대 들어선 3.4% 수준에 그쳤고,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 등으로 3%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도 낮은 2.6%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잠재성장률 역시 2%대 후반까지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떨어진 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개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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