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일부가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는 곧바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 "차기정부 무시한 알박기 무기배치"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배치가 시작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가 여론 반발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정치적인 계산이 개입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과도기 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부적합하다"며 "꼼수까지 부리는 데에는 진짜 뒤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시민단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함형재 사무처장은 "탄핵 이후에는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사드배치가 차기정부를 무시하고 '알박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민들 가운데는 아직 거리에 나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사드는 일단 배치되면 원상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정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대선 구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안보 문제를 일부러 전격 이슈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은 "결국 사드이슈가 부각돼 안보정국이 되면 보수적인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차기정부의 대중국카드를 벌써 소진해버리면 외교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며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라도 졸속 진행은 문제를 일으킨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경우 사드배치 자체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무기 도착 소식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박 모(49) 씨는 "국가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알아서 기고 있다"며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생 최규현(25) 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당황스럽지만 일단 배치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치동 자영업자 이 모(59) 씨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