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국내 반입한 이유와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가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르면 4월쯤 이뤄질 것이란 관측은 나왔지만, 벌써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은 거의 없었다.
국방부는 7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전날 밤 미군 수송기 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나머지 장비와 운용 병력은 순차적으로 전개돼 4월쯤 한국내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런 일사천리 같은 일처리에 대해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외교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전날 중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높인 것이 주요 명분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의 주장처럼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 장비의 조기 반입 결정을 내렸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비만 들어와 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효용은 없고 괜히 중국만 더 자극하는 예상 밖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외교적,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타당한 분석이다.
먼저 중국을 향해서는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할테면 해봐라' 식의 강공으로 맞대응한 결과가 됐다.
여기에는 중국의 압력에 한 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자주권 수호'의 논리가 작용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드 배치를 사실상 종용하는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제 와서 중국과 타협에 나설 여지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뜩이나 격앙돼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냉각기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친 것은 매우 의외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국내외의 악재가 산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서 과연 중국과 '맞짱'을 뜨자고 할 힘이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배경에서 사드 강행 조치는 오히려 국내 정치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환기시키면 탄핵기각 여론이 제고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공안적 사고에 의한 '꼼수'인 셈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심판과 이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형성함으로써 많든적든 여당에 유리한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집요하게 추진해온 관련 이해집단의 입장에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가역적인 '대못치기'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