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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했거나 틀어졌거나…헌재 재판관회의 1시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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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거나 틀어졌거나…헌재 재판관회의 1시간 만에 끝

    "선고기일 결정 안 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가 7일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선고 일정이 발표될지 기대가 모였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헌재 측은 밝혔다.

    재판관회의인 '평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4시쯤 마쳤다. 이례적으로 1시간 만에 종료된 것이다.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쉽게 일치됐는지, 초반부터 격론이 벌어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인지는 평의가 비공개인 만큼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선고기일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고일이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가 재판관들 사이에서 오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재판부는 평소 오전에만 평의를 해왔는데, 전날부터 오후로 시간대를 옮겼다.

    재판관마다 오전에 쟁점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오후에 모여 장시간에 걸쳐 집중토론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른 평의 종결을 두고 쟁점 합의 여부와 파행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선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변론이 끝난 상황인 만큼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국회 측은 전날 밤 참고자료로 헌재에 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수사결과 발표문은 비공식 문건이고 공소장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증거로 써선 안된다는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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