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지난해 7월 이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중국 거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7%가 사드 배치 발표를 계기로 중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됐다고 답변했다.
보호무역 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장시간 소요가 62.8%로 가장 많았고 제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다는 답변도 53.8%에 달했다.
수입규제 조치(19.2%)와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중국의 이같은 보호 무역 조치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도 19.7%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수출비중이 37.5%에 이르는 화장품 업계는 "위생 허가 서류가 복잡하고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소요 시간이 길어져 제품을 제때 출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업계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정치외교 문제와 경제문제 분리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