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착한 사드 일부 부품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기습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중국과의 긴장감이 전례없이 높아졌지만 정부로선 뾰족한 해결책 없이 미국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정부는 10여일 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 미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우리 측에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서로 수개월동안 논점이 엇갈린 주장을 하며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사드가 실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한류 콘텐츠는 물론 각종 한국산 상품들의 중국 수출이 막혔고 중국내 롯데 계열사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보복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사드 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왔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잠깐 보복을 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이 볼 때 해결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당초 과소평가했던 부분을 다시 평가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사드 배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대립각만 더욱 세우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8~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틸러슨 국무장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역할에 사실상 유일한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18~19일 중국을 방문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오로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조치이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미국의 노림수란 점을 생각하면, 미국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희망적 관측도 있다.
문제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조차도 우리 측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시스템의 운영 자체도 사실상 미국이 하는 것 아닌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에 의존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현 상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중 간 대화는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 의제가 언급될 것이지만, 두 나라 간의 무역이나 통상 등 (그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한미가 공조 대응하는 구도를 만들면, 오히려 '북중 대 한미'란 대결 구도가 굳어져버림으로써 겨우 탄력을 얻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