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에 1시간은 걸릴 듯
- 국민 80%, 변함없이 탄핵 원해
- 선고 직전 평결시 변수 가능성
- 하야 가능성, 낮지만 여전히 존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
3월 10일 11시. 내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가늠해 볼 만한 어떤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막상 날짜 나오고 나니까 탄핵소추위원들도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요?
◆ 박범계> 네. 대단히 긴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떨리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간밤에는 솔직한 얘기로 전전반측,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당초에는 화요일쯤에 선고기일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소상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철통보안이니까요. 그러나 선고일과 선고일을 발표하는 날짜를 가능한 단축시키려고 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 김현정> 선고기일 정해 놓고 나서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 혼란들을 좀 줄여보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말씀?
◆ 박범계> 여러 가지 격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편에서는 재판관들이 끝까지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마음을 못 정해서 기일 정하는 게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 모른다,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법리적으로 볼 때 99% 탄핵 인용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날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저는 그저께에 선고기일이 발표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평의는 한 시간 만에 금방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도 불거지고, 또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어제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김현정> 우려의 목소리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기각이 될 수도 있다, 탄핵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
◆ 박범계>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의 별개의 소수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선고가 당초 3월 10일에 있을 건데 그것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 김현정> 그게 찌라시로 돌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어제 광범위하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두 시간 반 정도의 평의를 마치고 3월 10일, 내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거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 먼저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그러시죠.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세 가지 근거는 뭔가요?
◆ 박범계> 일단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선고기일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습니다.
◇ 김현정> 역시 지켜졌고.
◆ 박범계>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의견, 한 5분 내지 6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5명에서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6명이면 인용이지만 5명이면 기각 아닙니까?
◆ 박범계> 당초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변론의 분위기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측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죠. 5명이면 그런데 기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애매한 선상이 그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글쎄,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제 평의는 두 시간 반 했지만 평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 사태 때. 평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주문을 놓고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주문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표결하면 그 뒤로는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결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도 평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내일 11시 선고 전에, 직전에 평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혹시 어떤 재판관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좀 이거 내가 소수의견을 쓰고 싶다, 나는 소수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내일 11시 선고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재 정문 앞 전자게시판
◇ 김현정> 1명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선상에서 지금 왔다갔다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재판관이 1명 정도 있을 수 있다?
◆ 박범계> 네, 너무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순조로웠습니다. 평의나 아까 변론종결일, 선고일 지정 이런 것들이 순조로웠는데 글쎄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반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 정말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따져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범계> 그렇게 되면 내가 소수의견 쓰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그 이유를 쓸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선고를 연기를 주장하는 경우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는 문제죠.
◇ 김현정> 그게 가능해요? 발표도 다 해 놓고 나서도 미룰 수 있어요?
◆ 박범계> 주문에 대한 표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10시나 9시나 투표를 할 때, 주문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할 때 ‘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 김현정> 조금 더 생각하겠다 하면서?
◆ 박범계> 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 했을 때 나머지 재판관들께서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그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설득이 있어야지 내일 11시 선고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탄핵 인용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 김현정>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만에 하나지만 있고 또 1명 정도가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끝에 기각 쪽에 손을 들어서 기각이든 각하든 결정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범계> 만에 하나 그럴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인용 쪽이 더 높다고 박범계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
◆ 박범계> 네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짧게 하나씩만 보죠. 인용이 될 경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 결정 날 경우. 바로 물러나는 거라면서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내일 아마 11시에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 탄핵 사유가 크게 5가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유만을 설명하는 데. 이유를 쭉 들어보면 주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구나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주문을 낭독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거 얼마나 걸려요? 전체 시간은?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는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11시로 잡은 건 아마 점심시간을 감안해서 12시 정도에 주문이 나오지 않을까. 주문으로 탄핵 인용이라는 주문이 나오면 그 즉시로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만약 불복하겠다고 하면,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고요. 불복절차는 없고.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만.
◇ 김현정>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 박범계> 설마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웃음)
◇ 김현정> 만에 하나 그러면 강제 퇴거 조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 박범계> 참 이거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 김현정>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죠, 우리가.
◆ 박범계> 경호의 문제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계속 붙어지는데 일단 여론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용될 경우 그렇고. 기각될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 박범계> 네, 물론입니다.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 김현정> 바른정당은 의원직 총사퇴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국회는 상당히 혼란해지겠어요?
◆ 박범계> 일단 첫째 주권적인 국민,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탄핵 인용의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급격한 혼란이 오고 일단 정치권 여의도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한 신분상의 자기결단들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3의 시나리오는 각하고 제4의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헌재랑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 이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 박범계> 청와대가 부인하기는 했는데요. 이 카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탄핵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당신은 탄핵이야, 파면이야라는 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한 강구는 뭐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 그러려면 내일 11시 선고 전에 하야 카드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청와대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물 건너간 카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헌재가 혼란하게 되겠죠. 다시 평의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지금 27시간 앞두고 우리가 짚어봤는데. 30초 남았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소감 한 말씀 짧게 하시겠어요?
◆ 박범계> 네. 1400만 명의 연인원에 이르는 촛불민심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었고요. 그 힘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엄정하고도 장중하게, 이 헌법재판을 이끌어왔습니다. 내일 한번 11시에 국민과 함께 선고를 정말 묵직하게 무겁게 기다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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