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9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탄핵 선고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오전 11시 개정부터 선고까지 약 1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약 26분이 걸렸고,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 때는 36분 걸렸다.
이번에는 탄핵사유가 13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주문을 맨 먼저? 맨 나중에?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될텐데 주문,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먼저 읽을지 맨 나중에 밝힐지는 봐야 한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고 끝냈다.
◇ 재판관들 찬반 의견도 모두 공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재판관들의 탄핵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재판관 8명중에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정미 대행이 주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히게 된다.
(사진=자료사진)
◇ 탄핵되면 대선일은 5월 9일이 유력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하는데 대선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선택할 수 있는 선거일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인데 이 사이 공휴일이나 연휴가 즐비하다.
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늦추려면 5월 8일이나 9일을 검토해야 하지만 8일을 대선일로 정하면 연휴가 5일부터 나흘로 늘어난다. 따라서 대선일은 9일이 가장 유력하다.
대선일을 정하는 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 대선일이 9일로 정해지면 50일전인 오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 박 대통령 탄핵되면 삼성동 사저 매각설(동아일보)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달말 청와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고 한다.
파면이 되더라도 경호나 경비는 받을 수 있는데 삼성동 사저는 시위 등이 예상되고 지금 상황으로는 경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모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정원도 보수단체에 돈을 댔다" 실토 (한겨레신문)박영수 특검팀이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병기 전 실장은 지난 1월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국정원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진술이 나온 건 처음인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종인발 개헌연대 꿈틀? 동력 상실? (동아 한국 한겨레 등)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반문연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이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3당이 165석인데 민주당내 개헌파가 35명만 가세하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헌론을 고리로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마침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내 개헌파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헌연대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대부분 조간신문들이 분석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제 3지대론이나 빅텐트 등은 8일부로 정리됐다고 호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