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입학정원이 감축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인구절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입학정원과 학과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주기(2017~2019)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산업대 등에 대해 2단계 평가를 거쳐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발전전략과 기본요소로 대학 자율역량을 진단하는 1단계 평가를 평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되 각종 재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2단계 평가를 진행해 X, Y, Z 3개 등급을 부여한 뒤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에 차별적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강제실시할 방침이다.
1, 2주기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나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받은 대학, 부정 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재정지원을 전면중단하고 최고수준의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