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국정 역사 교과서도 '탄핵'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국정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탄핵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교육부 실국장들을 화상회의로 불러 모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직사회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지 국정 교과서 등 특정정책의 지속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목전에 둔 8일까지도 국정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국·검정 교과서가 올바른 국가관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탄핵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국정 교과서 정책을 담당해온 특별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후속인사를 10일 단행해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탄핵 전과 변동없이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5월 조기대선으로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가운데 한명이 5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정 역사 교과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탄핵인용으로 인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정 교과서 폐기'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5월을 국정 교과서 정책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정 교과서는 다음 정부의 문제"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5월 이후에도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야권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교과서 폐기절차는 간단하다.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 혼용을 적시한 2016.12월 교육부 고시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구분한 2015.10월 고시를 폐기하면 된다. 법 개정절차가 아닌 교육부 장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기될 경우 검정교과서만 남게 된다. 그런데 당장 2018년부터는 2015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집필되지 않았다.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정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새로운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는 폐기하되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세우고 집필시간을 확보하기위해 역사 교과에 한해 현행 검정교과서를 당분간 사용하는 새로운 고시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